美 “北탄도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 2차 정상회담전 신고-사찰 거듭 압박

“김정은 비핵화 약속 이행 확신”… 신무기 현지지도엔 맞대응 자제
문재인 대통령, 17일 시진핑과 회담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 시간)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전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미사일 시설과 무기를 모두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북한에 협상 데드라인을 제시한 데 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삭간몰 등 13개 비밀 기지에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무부의 입장은 북한이 비밀 기지에서 지속하고 있는 미사일 개발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 보고서 공개 직후 청와대가 “북한은 미사일 기지 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비밀 기지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특히 미국 조야에서 북한이 비밀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리스트를 신고하기 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져선 안 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신고·사찰의 필요성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만에 ‘첨단전술무기’ 현지지도에 나선 데 대해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맺은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북-미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셈이다.

미국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연기론을 일축하며 내년 초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회담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협상에는 6자회담 같은 다자 협상보다 정상 간의 개인적 외교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펜스 부통령과 회담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이후 11개월 만이다.

싱가포르=한상준 alwaysj@donga.com / 손택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