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 위안부재단 해산 시 엄중 항의 방침”

일본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따라 설립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 한국 정부에 엄중 항의할 방침을 확정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이달 중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결정을 발표할 계획으로, 일본 정부에도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재단 해산 계획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측에 엄중 항의할 방침이지만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파기’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통신은 전했다.이는 한국 정부에 위안부합의 이행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한일 관계는 지난달 말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후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으로, 이에 더해 화해·치유 재단 해산이 정식 결정되면 양국 관계는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이달 중 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일 외교차관은 도쿄에서 재단 처리와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99억원)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위안부 재단 해산은 한일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일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하는 일본 측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로부터 출연금 10억엔을 받아 설립됐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의 진정한 사과 없이 위로금 보상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기능이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으며 일본 측에 해산 방침을 통보했다. 지난해 말 이사진이 대거 사퇴하면서 재단 기능은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