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결의안 “북미협상과 별도로 안보·평화 위한 한미동맹 유지돼야”

美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

지난해 8월 방한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왼쪽)

대북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미 동맹이 유지돼야 한다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16일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다자 안보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 동맹은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군사·외교·경제·문화적 유대 관계의 전형적인 예”라며 “동북아시아 평화, 안정의 방패 역할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자유시장 원칙, 보편적 인권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걸친 법치의 모범으로 한미 동맹이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평화적 종식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제·금융 압박을 북한에 계속 가하는 데 어깨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침략을 억지시켜 평화를 존속시키고 두 국가가 만든 번영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한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했다. 1953년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 한반도를 공산주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고, 같은 해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이런 유대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동맹 부담 공유’의 한 모델이라며, 현재 한국에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주둔 비용의 50%를 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한미 동맹이 미국 국익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역내 안정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적국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사령부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통합적이고 효율적이며, 유엔사령부와 함께 수십 년 간 한반도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와 억지를 제공하는 구조를 형성해왔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최대 60기의 핵무기와 2500~5000 미터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역동적인 민주주의 모델을 갖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