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힐러리 기소 지시하려다 측근 만류로 무산”

NYT “법무부 정치도구화 사례”
올초 트럼프 “코미 국장까지 수사”… 법률고문 “권력남용 탄핵감” 설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적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권력남용으로 탄핵당할 수도 있다”는 측근들의 만류로 무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도널드 맥갠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법무부가 두 사람을 수사해 기소하도록 지시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맥갠 고문은 “대통령이 기소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설득에 나섰고, 강행 시 문제점과 파장을 분석한 메모까지 작성했다.

백악관의 법률 담당자들이 작성한 이 메모에는 △법무부 수사관들이 지시에 응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수사가 이뤄져 기소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의회가 대통령의 수사 개입 여부를 추궁하며 정치쟁점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들이 조목조목 담겼다. 또 “권력남용을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두 사람을 수사할 특별검사의 임명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사석에서 이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한다. FBI가 클린턴재단의 자금 유용 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코미 전 국장에 대해서는 민감한 국가기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이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적이어야 할 법무부를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 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못마땅하게 여기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최근 해임하고 수사 경력이 부족한 매슈 휘터커 직무대행을 선임한 직후라는 점도 이런 지적을 뒷받침한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