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 대만총통 “탈원전 목표 불변”…국민투표 후 첫 언급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24일 지방선거 함께 실시된 탈원전 정책 폐기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목표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29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이날 2018년 의료기술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차이 총통은 지방선거 및 국민투표 이후 처음으로 탈원전과 연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차이 총통은 “‘원전 없는 나라 건설’은 환경법에 명기돼 있기 때문에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는 변함 없다”면서 “다만 이번 국민투표는 그 기한, 즉 ‘2025년까지‘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5년이라는 기한도 반드시 연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며 정확한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전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행정원은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지방정부와 소통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행정원은 지난 27일 “탈원전 정책 폐기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2025년까지‘라는 원전 폐기 목표 기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콜라스 요타카 행정원 대변인은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 (전기사업법 95조1항)’는 조항에서 ’2025년까지‘라는 조건이 폐기된다”면서 “다만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변함없고, ‘원전 없는 국가 건설’은 여전히 우리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라이칭더(??德)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28일 “원전 없는 나라 건설은 탈핵론자들의 신념”이라면서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2025년 이전 모든 원전을 폐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전 없는 나라’ 건설 목표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6년 대선에서 차이 총통은 “대만을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원전을 없애는 대신 20%는 신재생에너지로, 50%는 천연가스로, 30%는 석탄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차이잉원 행정부는 집권 2년 차인 작년 1월 전기사업법 95조1항에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전체 6기의 원전 중 4기를 가동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 8월 폭염 속에 정전 사태가 잇따르면서 전력 수급 불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탈원전 반대여론도 증가해 왔다.

24일 국민투표에서 전체 투표자 중 54.4%(589만명)이 탈원전 정책 폐지에 찬성했고, 37.1%(401만명)이 반대를 선택했다. 투표율은 54.83%다. 이에 따라 전체 유권자 중 29.8%가 탈원전 정책 폐지를 찬성한 셈이다.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투표한 상태에서 찬성이 다수라 가결이면 해당 법안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 조항은 투표 결과 공표일(30일) 3일 후에 효력을 잃게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