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미국 관리 “트럼프,北에 관심 쏟을 시간 없다”

“북미회담 열려도 성공적 결과 나오기 어려울 것”
“북한 투자 과정서 한미 간 균열 우려”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자문위원은 29일(현지시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보다 더 시급한 국내 현안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킹 전 특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다루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 북한 문제에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공간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만큼 이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면서 “설령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킹 전 특사는 “내년 초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지금 양국은 서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게임을 하고 있다.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미는 비핵화 및 제재완화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 조치를 취한만큼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지금까지의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킹 전 특사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관계개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선(先)비핵화-후(後)제재완화를 강조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북한이 기대하는 경제적 투자를 할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교착 상태가 북한 입장에서도 불리할 게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특히 북한이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면 상황이 지연되는 건 북한 측에 유리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