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을 ‘인신매매’ 제재 대상 국가로 재지정

인도적 목적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교류·지원 금지

미국 정부가 북한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제재 대상 국가로 재지정했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따른 대북제재가 2019회계연도에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제정된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선 인도주의적 목적의 지원을 제외하곤 경제·교육·문화 등 사실상 모든 교류·지원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다자 간 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파견된 미국 측 인사들은이 법에 따라 제재대상 국가에 대한 대출 등 지원활동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미 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와 독자적인 제재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따른 제재 대상 재지정은 상징적인 조치일 뿐이란 평가가 많다.

다만 NK뉴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은행(WB)·IMF 등에 가입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점을 들어 “이번 결정문은 북한이 적어도 인신매매 문제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런 활동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미 국무부는 올 6월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16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감시·단속 수준 최하위(3등국) 국가로 분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