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신임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군대 투입계획

1일 취임한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종일 근무를 하면서 공공 안전을 위해 멕시코 정규군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할 것을 재확인했다. 군대를 투입해서 폭증하는 폭력범죄와 높은 살인률을 진압하겠다는 것이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 날 멕시코 시티의 한 부대에서 일단의 군대와 줄지어 도열한 장군들 앞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또한 멕시코를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의 개혁과 변화가 “불가피한 ” 첫 임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병대와 육군을 통합해서 경찰 업무를 맡기는 국가방위군( National Guard )을 창설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멕시코 대법원은 지난 달에 비슷한 법적 내용이 담긴 1년 전 작성된 법안을 논란 끝에 기각한 바 있다. 이유는 비상시의 전쟁을 위한 군대를 공공 안전에 사용하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것이었다.

비효율적인 경찰 조직과 뿌리 깊은 내부 부패로 인해 멕시코는 여러 해동안 전국 곳곳에서 마약조직과의 전투를 주로 군대에 의지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과 군 사령관들이 모두 군이 경찰 임무를 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는 군대에 의한 치안은 “무장군인의 손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실패한 모델”이라고 규정했다.

멕시코 국민의 변화에 대한 갈망은 7월 1일의 대선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에게 3000만표 이상의 지지표를 몰아주게 했다. 이에 따라 그의 모레나당도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자칫 권위주의적인 독재 성향이 확대되는게 아닌가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의 여당의원 수에 3~4명의 일탈표만 더 해진다면,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의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야당인 국민행동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구스타보 마데로 의원은 AP기자에게 개헌안이 야당이나 공청회과정도 없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해 버릴 수도 있다며 걱정했다.

이에 대해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국가방위군 창설문제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말하고 있다. 무려 130억달러를 들여서 수도권에서 3번째로 진행중이던 신공항 건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중단시킨 적 있기 때문이다.

이 공항관련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의 1%를 약간 웃도는 인원만이 참가했고 그 중 대다수는 건설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의 주가와 페소화 가치는 크게 급락했다.

멕시코의 싱크탱크 ‘코모 바모스’의 발레리아 모이 대표는 그런 종류의 국민투표는 “민의를 가장한 독재”의 전형이라고 말한다.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설문지 내용을 입맛에 맞게 편집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오르바도르는 선거전 당시에는 앞으로 국내문제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군은 군부대로 귀환시킨다고 약속했다. 그 후 민간 방범대와 경찰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르고 있었다면서 이 약속을 다시 철회했다.

부패 외에도 이 문제는 매우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 통계상 2017년에는 3만 1174건의 살인이 발생했으며 이는 1997년 통계가 이뤄진 이후로 신기록이다. 살인비율도 지난 해 인구 10만명당 25명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 최대인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10만명당 27명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오브라도르는 2일 젊은이들에게 범죄조직의 유혹에 이끌려 가담하는 대신에 공부와 직장일에 전념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앞으로 군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행사 참석 장군들에게 노동계급 출신이거나 상점과 농장 주인의 아들로 밑바닥에서 장군에 이른 것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 군인과 해병대원들은 결국 군복을 입은 국민이다”라는 게 평소의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시티 =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