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오염 범죄 조사관 ‘의문의 교통사고’ 당해 숨져

환경범죄 ‘무관용 원칙’…올해 3500명 기소
시진핑 올초 ‘환경오염과의 전쟁’ 선포

중국 저장성 웬링시에서 환경오염 범죄를 조사하던 감독관이 1일(현지시간) 저녁 원인 불명의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 경찰당국은 3일 성명을 내고 “환경오염 감독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 동부 저장성에서 2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사고로 사망한 첸 벤 감독관은 웬링시 환경·경찰 당국 소속으로, 사고 당시 환경범죄를 조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벤 감독관의 죽음에 차이나데일리는 “환경오염 감독관들이 일상적으로 노출된 폭력의 위협을 보여준다”며 지난 8월 산시성의 감독관들이 공해 조사 과정에서 건설 인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을 상기시켰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사고 원인 규명 전에 관련자를 엄벌에 처한 건 환경오염 범죄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무관용 원칙은 사소한 위법행위도 죄질이 나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원칙을 말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초 연설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고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중국 중앙정부는 경찰과 법원에 환경범죄 전담 부서를 만들고 조사 협조에 거부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중국 사법당국은 올들어 10월까지 환경오염 관련 범죄로 3500명 넘게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0% 이상 급증한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