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의 일방적 승리”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미국은 거의 양보한 것이 없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추가 관세부과를 3개월간 유예한다는 약속만 했다. 그런데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 양보할 리스트를 줄줄이 제출했다.

중국은 일단 미국의 농산물과 에너지를 대거 사들이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은 또 지재권 문제,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등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위해 즉각적인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은 이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 등 비관세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논의도 즉각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90일 간의 관세유예를 제공했을 뿐이다. 관세 취소도 아닌 유예에 불과하다.

중국이 약속했던 것은 90일 이내에 달성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따라서 90일 이후에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번 휴전으로 시진핑 주석이 얻는 것도 있다. 그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급격히 둔화되는 중국 경기의 둔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대미 무역 전략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합의가 안될 경우, 90일 이후면 또 다시 관세폭탄이 날아들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향후 협상을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일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