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美국방장관, ‘中·러시아·北 중 美에 가장 큰 위협?’ 질문에…

“힘의 측면에서는 러시아, 의지 측면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에 대해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1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널드 레이건 재단·연구소에서 열린 연례 국가안보 토론회에서 “분명한 것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서 벗어나려면 (비핵화에서)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핵 리스트 제출’이나 ‘핵 시설 사찰’ 등 미국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런 조치에 대한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매티스 장관은 또 ‘중국, 러시아, 북한 중 어느 나라가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힘, 긴급성, 의지 등 3가지 측면에 따라 다르다”면서 “긴급성 측면에서 북한이 문제다.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의 측면에서는 러시아, 의지 면에서는 중국”을 꼽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자금줄을 더 틀어쥐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 통화감독국(OCC), 연방준비제도는 3일(현지 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북한 및 이란과의 불법 금융 거래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촉구했다. 이들 기관은 ‘돈세탁과 테러리스트 금융에 맞서 싸우는 혁신적 노력에 관한 공동성명’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은행과 신용조합 등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북한, 이란 등과 관련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기타 불법 금융 거래를 미리 찾아내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기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전략에서 중국의 역할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시진핑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3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한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기 위해 중국이 미국을 도울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을 매우 잘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의 진정한 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