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 270조원으로 증액

직전 5년보다 23조 늘어 사상최대
F-35 전투기 70∼100대 추가도입… 美 통상압박에 선제대응 포석도

일본 정부가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인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2019∼2023년 방위비 예산 총액을 27조 엔(약 270조 원)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직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4∼2018년)의 24조6700억 엔보다 2조3300억 엔이 늘어난 액수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무기 도입비 증가,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향상 등을 이유로 방위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중에서도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해외 유상군사원조(FMS)’ 방식으로 구입하는 대형 무기 도입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9년도 FMS 방식의 무기 구입액은 6917억 엔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배로 늘었고 2018년보다도 약 7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미 도입을 결정한 미 공군의 F-35A 전투기 42대(약 6000억 엔·30년간 운용유지비를 포함하면 약 1조3000억 엔)에 더해 추가로 70∼100대의 F-35기를 구입할 방침이다. 육상 배치형 요격미사일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도 결정돼 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신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 정권의 ‘바이 아메리칸’에 밀려 일본의 방위산업은 곤경에 처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이다. 트럼프의 예봉을 피하려면 미국제 무기 대량 구입으로 어필하면서 견디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번 방위비 총액을 내놓을 때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액수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NATO 기준에 따르면 군인연금 등도 방위비에 포함돼 총액이 커진다. 가령 2018년도 일본의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9%이지만 NATO 기준으로 계산하면 1.2%가 된다. 일본은 지금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1% 이내로 억제해 왔다. 신문은 “향후 5년간 방위예산도 NATO 기준으로 하면 10조 엔 이상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비품 구입의 전체상을 드러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