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日-EU 경제동반자협정 비준…세계최대 자유무역권 탄생

유럽의회가 12일 일본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찬성다수로 승인했다.

일본 측은 이미 8일 국회 비준절차를 마쳤으며 일·EU EPA는 내년 2월1일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로써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 전 세계 무역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경제권이 탄생하게 됐다.

EU와 일본 간 EPA는 일본 측이 94% 품목에서, EU 측은 99% 품목에서 각각 재화에 매긴 관세를 철폐하고 투자와 서비스의 폭넓은 분야에서 자유화를 추진한다.

일본으로서는 EU에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유럽산 치즈와 포도주,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등을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EU 기업들은 연간 10억 유로(1조3000억 원 상당)의 관세 부담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 EU가 연대해 보호주의로 기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일본과 EU가 정치와 외교, 인권 문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계를 긴밀히 하는 전략적 동반자 협정(SPA)도 찬성 다수로 승인했다.

한편 일본·EU 간 EPA 비준으로 한국 제품의 유럽에서의 FTA 선점효과가 퇴색할 것이 우려된다. 일본 제품과 경쟁 관계인 한국 제품은 2011년 체결된 한·EU FTA 덕분에 유럽시장에서 관세 혜택 등을 누리며 경쟁력을 가졌으나 앞으로 이 같은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