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北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 주한미군 철수 의미”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핵위협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남북한과 미국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북한이 미국의 핵 위협을 문제삼는 것은 결국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주한미군 자체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시키라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 때문에 미국 전략 자산이 한국에 배치될 때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북미관계를 새롭게 구축하지 않는한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맥스웰 연구원은 전망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도 20일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북한이 싱가포르 선언에 포함시킨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미국의 핵 위협 제거를 뜻한다면서 이번 논평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논평에서 말하는 ‘핵 위협 제거’가 주한미군 철수인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대북 공격 위험 제거를 의미하는지는 협상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평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을 유지해도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섣불리 북한의 의중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