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식인 233명, 방위비 증액 비판 성명…“평화헌법 위반·생존권 위협”

일본의 대학교수 및 변호사 등 지식인 233명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후 매년 늘어나는 방위비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1일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신혜봉 아오야마(?山)대학 국제인권법 교수와 도쿠오카 코이치로(?岡宏一朗) 변호사 등은 전날 도쿄(東京) 지요다구(千代田) 외국특파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의 방대한 증가에 항의하고 교육과 사회보장에 우선적인 공적지출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20일 현재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 도쿄대 대학원 철학과 교수, 고바야시 세츠(小林節) 게이오(慶?)대학교 헌법학 명예교수, 이토 마코토(伊藤?) 변호사 등 23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아베 정권이 생활보호비 및 연금을 비롯한 복지예산을 삭감해 빈곤이 확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요청으로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생존권보다 동맹국의 무기 구입을 우선하는 재정운영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자 헌법의 평화주의, 인권보장뿐 아니라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적자 해결을 위해 빚까지 내며 거액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회견에서 “제한이 없는 군비 확대는 주변국의 경계감을 높인다”며 “헌법 9조 및 무력의 위협을 금하는 현대 국제법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거액의 무기를 미국이 부르는 값에 빚까지 내면서 구입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 등 성명 발의자들은 향후 500명까지 찬성자를 확보해 정부에 검토를 요청하고, 일본 시민들을 상대로 인터넷 서명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2012년 말 아베 2차 정권 이후 일본의 방위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 일본 방위비는 5조 1911억엔(약 52조 5625억원)으로 사상최고액을 경신했으며, 내년도 방위비에도 약 5조 2600억엔 편성될 전망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갈아치울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