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초기 영향 미미…장기전 되면 부담

미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폐쇄되는 셧다운(shutdown)이 지난 22일 시작됐지만 주말과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중이어서 초기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정부 일부 기관이 폐쇄된지 48시간 가량 지났지만 아직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다. 셧다운 이후 주말과 크리스마스 연휴가 이어져 실질적으로 26일부터 근무일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국경 보안, 공항 운영 등 필수 기능은 셧다운과 관계 없이 운영된다.

일부 국립공원과 박물관, 문화 유적들이 문을 닫는 등 일부 불편함도 있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뉴욕주 마운트버넌의 한 교회에서는 오르간 공연이 취소됐다. 볼티모어의 맥헨리 요새,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 국립공원, 텍사스주의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도서관, 아칸소주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도서관 등도 문을 닫았다.

지방정부들은 이같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는 지난 22일 자유의여신상과 엘리스섬을 개방하기 위해 하루 6만5000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셧다운의 본격적인 영향은 연휴가 끝나는 26일부터 발생할 전망이다. 이번 사태로 15개 부처 중 국토안보부, 교통부, 농무부, 법무부 등 9개 부처가 영향을 받는다.

약 80만명의 공무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중단된다. 약 38만명에게 강제 무급 휴가 조치가 내려진다. 하지만 치안, 교통, 사법 등 핵심 기능에 속해 있는 공무원 42만명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출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 및 도시개발국’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휴가를 가지만 법무부나 국토안보부의 직원들은 대부분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우편 서비스와 사회보장 서비스 등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행정 업무도 이전과 다름 없이 유지된다. 국방부와 에너지부 등 기존에 예산을 확보한 기관들도 정상 운영된다.

연방정부와 유관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정 기간 피해가 불가피하다.

국립공원에 근무하는 에린 키드웰은 WSJ에 “떨린다. 저축된 돈이 조금 있지만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며 급여를 받지 못하게되면 어린이집에 두명의 자녀를 맡기기 힘들어진 것이라고 호소했다.

데이비드 콕스 미국공무원연맹 대표는 “이것은 의회와 대통령의 직무유기다.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일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 수십만명 이상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당분간 셧다운의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지난 22일 시 정부의 모든 기본 서비스가 유지될 것이라며 몇주 동안의 연방정부 폐쇄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 도시에는 연방 기금에 의존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며 “셧다운이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된다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경장벽 예산을 지출법안에 포함할지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부가 국경장벽 예산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하원을 장악하는 내년 1월 이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절박하게 필요한 국경 안전(범죄조직, 마약, 인신매매 그리고 그 밖의 것들)에 대해 민주당과 협상하고 있다”면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