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백신 파동’ 중국, 역대 최강 규제 도입한다

불량 백신 파동으로 몸살을 앓았던 중국이 ‘역대 최강’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당국은 백신의 연구, 개발, 생산, 유통, 사용 등 전 분야를 다루는 강력한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불량 주사기, 가짜 데이터, 엉터리 표식 등으로 얼룩진 백신 산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관련 규정들을 통합할 뿐 아니라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법안 초안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뒤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상무위에 제출됐다.

지난달 공개된 초안에 의하면 환자와 가족들은 불량 백신을 고의로 제조하거나 유통·판매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백신 제조업체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인사들에게는 전문성, 신용 등에 있어서 엄격한 잣대가 도입된다. 관련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공유제 등을 통해 백신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연이은 ‘가짜 백신’ 파문으로 중국 당국에 대한 자국민들의 불신은 극대화됐으며 상당수 부모들은 자녀 예방접종을 위해 홍콩을 찾을 정도다.

백신 제조업체 창춘(長春) 창성(長生) 생명과학의 불량백신 생산·유통 사태는 지난해 11월부터 불거졌다. 해당 회사는 인체용 광견병 백신 생산 기록을 조작했으며 불량 유아용 디피티(DPT,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백신을 유통시켰다.

당시 창춘창성의 불량 백신을 48만명이 넘는 어린이가 접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됐고,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최고지도부가 직접 나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창춘창성은 회장을 비롯해 18명이 체포됐으며 91억 위안(약 1조4900억원)의 벌금을 징수 당했다. 당국은 감독 소홀을 이유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국장, 전현직 지린성 부성장 2명과 창춘(長春) 시장 등 차관급 7명을 포함해 관련자 50명 가까이를 해임 등 문책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함량 미달의 광견병 백신을 대량으로 만든 업체들이 또 적발됐다.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마이펑(邁豊) 생물약업과 창춘줘이(長春卓誼)가 제조한 광견병 백신의 시판을 불승인했는데 해당 백신이 예방에 전혀 효험이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들 업체는 모두 지린성 창춘시에 위치, 엉터리 백신 사태의 주범인 창춘창성과 이웃하고 있어 연루 의혹도 나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