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주기 방위비 협상 매년 하자는 美

“협정 유효기간 1년으로 단축” 제안… 한국의 분담금 증액 압박할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라는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1∼13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이 현재 5년인 해당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대폭 줄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방위비 협상을 벌여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미국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 이번에 정할 방위비 분담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이 분담금 총액에 대한 입장 차가 현격하게 큰 상황에서 미국이 ‘1년 안’까지 들고 나오자 연내 협상이 끝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되는 현재 분담금 협정의 경우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해마다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약 9200억 원이었고 올해는 약 9602억 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매년 협상을 하게 되면 한국은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보도한 바 있다. 10차 방위비 협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연내 타결은 무산된 상황이다.

아직 한미는 내년 방위비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