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의 ‘내년에 주목할 판결들’…다카·선거구 관련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다카, DACA)의 즉각적인 폐지를 대법원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미 연방 대법원은 다카를 비롯해 성전환자 입대 금지법의 합법성 여부 등 미국 사회와 정치, 경제 방향을 결정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 정치전문지 더힐은 30일(현지시간) 내년 연방 대법원이 내릴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다카 프로그램을 지적했다.

다카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이민 온 뒤 미국에서 성장한 젊은 미국은들을 강제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공표한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5일 대법원에 다카 프로그램 합법성 여부를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심리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법적 논리에 결함이 있는 자의적인 결정이라며 다카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성소수자와 관련된 판결도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월 23일 성전환자의 군 입대 금지조치 시행과 관련해 연방순회항소법원을 건너 뛰고 연방 대법원에 심리를 해달라는 긴급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의 지침에 대항하는 소송 3건이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8월 성전환자의 군 복무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지침은 성전환자의 입대 금지는 물론 현재 복무중인 성전환 군인들에 대한 의료혜택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선거구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1월 4일에 나올 예정이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을 위해 유리하게 짜인 공평하지 못한 선거구를 의미한다. 1812년 엘브리지 게리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당시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책정한 데서 유래했다.

이밖에 내년 2월 19일 연방 대법원은 2020년 실시되는 미 인구조사 설문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이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지 여부에 대한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 1950년 이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또 스스로 얼마나 큰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를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들은 각 단체가 가진 모호한 법규의 해석과 이와 관련된 소송을 결정하는데 연방대법원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두고 심리하기로 동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