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 공격 먹히지 않는다. 中 민족주의만 부추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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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 중국 공격이 중국의 민족주의만 부추길 뿐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미국은 관세폭탄은 물론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하는 등 무차별 공격을 중국에 퍼붓고 있다. 이는 미국에 해가 되지는 않지만 중국의 민족주의를 불 지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대중 공격 전선을 너무 넓힌 나머지 효과적인 공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에 연간 2000억 달러 정도 무역적자를 줄이라며 무차별 관세폭탄을 퍼붓고 있다. 또 미국의 지재권을 보호하라며 대중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 공장을 미국으로 옮길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사이버 간첩 행위를 적발하는데,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경제 부분에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적발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미국이 전방위적인 대중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접근은 상호 모순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의 비용 상승은 물론 중국의 보복을 불러오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또 대중 관세 부과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수입업체들은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격의 범위를 좁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미국 기업에도 피해가 가는 관세 전쟁을 접고 지재권과 시장 개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으로 중국의 시장을 보다 더 개방시켜야 한다.

미국은 CFIUS의 권한을 강화해 이를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이 시장을 개방한 만큼 중국의 대미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한다. 그 주변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에서 가장 능력 있는 통상 전문가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경제 분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전문가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게 협상 과정을 일임하고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