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으로 성폭력 등 여성 피해자 지원금 중단 위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4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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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국경 장벽 예산 이견에 따른 정부 셧다운(일부 업무정지)으로 가정폭력, 성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이번 국경 장벽 갈등으로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행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법은 의회 재인가를 받지 못했다.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대다수 비영리단체들이 적은 규모의 자금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토니 밴 펠트 전미여성기구 회장은 “가장 큰 걱정은 이미 인가가 난 프로그램들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원금이 중단되면 많은 여성들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주에서 성폭행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무상으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원센터는 현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 센터는 원래 여성폭력방지법을 통해 연간 50만 달러(약 5억6250만원)의 연방자금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다.

레이첼 허버트 센터장은 “여성폭력방지법이 없다면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며 “자원봉사자들이 대단히 헌신적이기는 하지만 돈 없이는 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 여성 3명 중 1명, 남성 6명 중 1명 정도가 일생 동안 어떤 형태로든 성폭력을 경험한다. 여성 6명 중 1명, 남성 19명 중 1명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투 운동 후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폭력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폭력방지법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법안에는 지원센터, 긴급 대피소, 상담 서비스, 법적 지원 등을 포함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상하원은 2월8일까지 연장될 조항들에 대한 자금 지출안을 통과시켰지만 국경 장벽 예산 갈등으로 재인가에 실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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