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日, 평화조약 협상 본격화… 아베-푸틴, 내주 ‘쿠릴영유권’ 담판

모스크바서 만난 양국 외교장관, “심각한 이견” “일치 부분 찾아야”
22일 정상회담서 협상 진전 기대… 7월 참의원 선거 승리 급한 아베
2개 섬 반환 큰틀 합의 가능성

14일 러시아와 일본의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평화조약 체결과 영토 문제 교섭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담은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 “심각한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15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과의 회담이 끝난 뒤 독자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 심각한 이견이 남아 있음을 숨기지 않겠다. 입장이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상반됐다”며 일본을 견제했다. 그는 양국이 1956년 체결한 ‘소일 공동선언’에 기초해 협상을 계속할 의지를 확인했으며 “첫걸음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정당한 결과로 쿠릴 4개 섬이 러시아령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섭 진전은 어렵다는 것이다. 쿠릴 4개 섬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 등은 유엔 헌장과 종전 후 체결된 많은 문서에 규정돼 있다는 주장이다.

고노 외상은 기자들에게 “영토 문제를 포함해 우리 주장을 명확히 러시아에 전달했다”며 “앞으로 협의에서 쌍방이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대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일본은 러시아가 쿠릴 4개 섬을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는 합법적으로 귀속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국의 본격적인 교섭은 22일 모스크바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진행한다. 아사히신문은 15일 “러시아와 일본은 지금까지 정상끼리 합의해도 외무성 등이 반대해 협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정상의 교섭 진전을 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1956년 체결된 ‘소일 공동선언’에 기초해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1956년 선언 당시 양국은 국교를 회복하면서 “평화조약 체결 후 (쿠릴 4개 섬 중 2개인) 시코탄, 하보마이를 일본에 인도한다”고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아베 정권은 4개의 섬 모두 반환이 아니라 2개 반환으로 목표를 수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베 정권은 6월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푸틴 대통령과 큰 틀에서 합의하는 게 목표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이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율을 높이고 2021년 9월까지인 아베 총리 재임 중에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면 정권의 ‘레거시(유산)’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