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엔 화웨이 기술탈취 수사… 고위급 협상 앞두고 中압박

WSJ “美법무부 조만간 기소할듯”
사진 불법촬영-부품 빼돌리기 적발… 민사소송서도 480만달러 배상판결
화웨이측 “영업기밀 아니다” 반박
中 지재권 절취-기술이전 강요… 美, 고위급 협상서 구조문제 담판

이달 말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둔 미국이 무역전쟁의 상징으로 떠오른 중국 통신장비회사 화웨이의 산업기술 탈취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화웨이가 미국 3위 통신회사인 T모바일의 로봇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이전 강요 등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측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화웨이, 미 기술 빼돌려 수억 달러 이득”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검사들이 중국 화웨이가 T모바일의 스마트폰 테스트용 로봇 ‘태피(Tappy)’ 관련 기술 등 미국 협력사들의 산업기밀을 훔친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화웨이) 수사는 진전된 상황이며 곧 기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T모바일이 “2014년 스마트폰 공급 협력사인 화웨이가 태피의 영업기밀을 빼돌렸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이 발단이 됐다. T모바일 측은 소장에서 “화웨이는 수억 달러 상당의 상업적 이득을 불법적으로 얻기 위해 T모바일에서 빼돌린 로봇 기술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파트너 회사인 화웨이의 직원들이 워싱턴주 T모바일 벨뷰 실험실에서 태피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태피 부품을 노트북 컴퓨터 가방에 넣어 밖으로 빼돌리려 했다는 것이다.

화웨이 측은 소송에서 “태피 비디오는 유튜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영업기밀이 아니어서 산업기술을 훔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연방 배심원은 2017년 T모바일의 손을 들어줬다. 화웨이에 48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일 중국과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에도 중국 간판기업인 화웨이를 표적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 정부의 요청을 받은 캐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일 이란 제재 위반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했다.

○ 지식재산권 절취 등 중국의 구조 개혁이 타깃

WSJ는 “법무부가 최근 몇 달간 민사소송에서 드러난 범죄를 수사하며 중국 기술 절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가 11월 중국 국영회사와 대만 협력사를 미국 최대 메모리칩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산업기밀을 훔친 혐의로 기소한 것도 민사소송이 발단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곧 비판해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 이전 강요는 미중 무역전쟁의 종전과 확전을 결정할 핵심 이슈로 꼽힌다. 미국은 7∼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무역협상을 통해 농산물과 에너지 등 미국산 상품 수입과 관련한 양보를 얻어냈지만 구조적 문제에서는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아이오와)은 기자들에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1일 만남에서 ‘(중국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해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달 말 워싱턴을 방문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참모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만나 지식재산권 절취, 기술 이전 강요 등의 구조적 이슈에 대해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연방의원들은 16일 미국 제재 등을 위반하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회사에 대한 반도체 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