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스톱 조항’ 해결 위해 아일랜드와 양자 조약 추진
英선데이타임스 “아일랜드 거부할 확률 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내놓을 플랜B에는 아일랜드 정부와 양자 협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영국 선데이 타임스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최대 쟁점인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국경 안전장치(백스톱) 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일랜드 정부와 양자간 조약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아일랜드와의 협상이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의 합의안 반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영국과 EU는 오는 2020년 12월까지 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보더(국경통과 시 통행 및 통관절차 엄격히 적용)를 막기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가 일시적으로 관세 동맹에 잔류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보수당 강경파와 DUP는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언제까지 남아있을 지 알 수 없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결국 지난 15일 영국 하원 승인투표에서는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정 사상 230표라는 가장 큰 표차로 부결됐다.
그러나 메이 총리의 플랜B가 의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데이 타임스 아일랜드판에 따르면 아일랜드 측이 양자간 조약 제안을 거부할 확률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아일랜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메이 총리의 계획을) 환영할 수 없다”고 했고, 또 다른 고위 정치 소식통은 “유럽위원회(EC)와 함께 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이먼 코베니 아일랜드 외무장관도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아일랜드 정부의 약속은 국경의 백스톱 조항을 포함해 ‘절대적’”이라고 못박았다. 별도의 양자 협약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는 3월29일 밤 11시로 예정된 EU 탈퇴를 앞두고 영국에는 현재 ΔEU와 재협상 Δ두번째 국민투표 Δ노딜(no-deal) 등 선택지가 남아 있다.
현지 언론들은 메이 총리가 레드라인(정책 전환의 한계선)에서 움직이길 꺼리고 있어, 영국이 아무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영국 의회 의원들은 20일 만나 브렉시트를 연기하거나 메이 정부의 통제권을 빼앗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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