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 끝낼 예산안 상원 표결…“출구전략 없다”

트럼프 다카 맞교환 제안 vs 민주당 예산안 24일 표결
NYT “둘다 상원 통과 가능성은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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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사태가 22일(현지시간)로 32일째를 맞았다. 오는 24일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이 제안한 예산안 두 가지 모두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지만, 양측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날 셧다운에 대한 잠정적 해결책의 일환으로, 2월8일까지 57억달러 국경장벽 예산이 포함된 안과 민주당 법안에 대한 표결 일정을 정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첫 번째 표결에 부쳐질 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제안한 타협안이다. 민주당이 국경장벽 자금을 승인하면 현재 추방 위험에 처한 약 100만 명 이민자들에게 ‘다카(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와 임시보호지위(TPS) 기한을 3년 유예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트럼프의 최대 적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공식 제안을 내놓기도 전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공화당 내부의 반발도 잇따랐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사면을 해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 트럼프 제안에 대한 상원 표결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뒤 “셧다운을 끝낼 기회가 눈앞에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제안은 일방적이고 불쾌할 정도로 당파적이다. 협상이 아니라 인질극”이라고 맹비난한 만큼 트럼프의 제안이 상원 벽을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요청에 따라 일부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장벽 건설 비용이 반영 안 된 민주당의 두 번째 법안도 공화당 다수의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공화당의 한 고위 보좌관은 설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NYT는 “상원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셧다운 이후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한 첫 번째 초당적 조치를 반영한다”며 “각 당 입장에서 예산안을 밀어붙일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매코널과 슈머 간 대립 구도는 셧다운 정국이 끝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과 민주당이 예산안 모두 오는 2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민주당과의 대립 끝에 예산안 서명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연방수사국(FBI)부터 국립공원관리까지 모든 자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80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한 달 넘게 해고됐거나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규직 직원은 추후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직의 경우 임금 손실분을 받을 수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