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아우토반’도 속도제한?…독일서 찬반 논란

독일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속도 제한이 없던 고속도로(아우토반)에 제한 규정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대기오염 단축 등 환경 대책을 논의하는 독일 정부 소속 민간위원회는 아우토반의 최대 속도를 시속 130㎞(80마일)로 제한하자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해당 보고서 내용 일부가 현지 언론에 소개되며 알려지게 됐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독일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EU)에 과중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1990년 이래 감소하지 않은 차량 배기가스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목표로 꼽힌다. 이 때문에 아우토반의 속도 제한 권고는 녹색당 등 환경운동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독일 타블로이드판 신문 ‘빌트 차이퉁’은 19일 신문 이번 권고가 독일 운전자들에겐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칼럼에 “아우토반은 자유의 상징”이라며 “독일 아우토반에서 시험주행을 했다는 게 자동차의 품질 인증”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위원회는 보고서를 모두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3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논란을 의식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측 대변인은 “위원회가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구가인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