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NN 방송이 최근 한국과 일본간에 고조되는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은 미국의 리더십 부재가 표면화한 징후(manifestation)라고 평가했다.
26일 CNN은 ‘왜 한일 간 군사적 분쟁이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일 양국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면 이미 취약한 동북아 지정학적 정세를 더 악화시킬수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CNN은 사건 직후 한일 양국은 비공개로 실무회의를 개최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일의 외무장관이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만나 이번 갈등을 봉합하려 시도했지만, 무산된 것을한일 관계 악화의 일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셧다운’ 사태로 다보스포럼에 불참하면서, 통상 한일 분쟁을 중재하는데 도움이 됐던 동맹국인 미국이 그곳(포럼)에 부재했다”고 부연했다.
CNN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사직서에서 자신과 대통령의 핵심적 이견이 동맹에 관한 견해차였다고 지적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매티스 전 장관은 사임서에서 “미국이 자유세계에 없어서는 안될 국가로 남아 있길 원하는 한, 강력한 동맹국과 그들에 대한 존중 없이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수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한바 있다.
아시아태평양 업무를 전담했던 밴 잭슨 전 미 국방부 관리 등 일부 전문가는 “현재의 한일 간 갈등이 쇠퇴하는 미국 리더십의 징후이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북한과 중국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잭슨은 ”뭔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불행히도 언젠가는 심각한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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