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도 파트너국에서 韓 빼…“독도는 일본땅”

‘전략적 이익 공유하는 나라’로 한국 거론 안해
“CVID까지 北에 대한 국제사회 단결 유지할 것”

일본 정부가 28일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한국을 향해 “국제적 약속 준수”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통상국회(정기국회) 개원에 따라 올 한 해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외교연설을 통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이 같은 입장을 계속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연초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건 올해가 6년째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또 최근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과 관련, “(한국에)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 등 국제적인 약속을 제대로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해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징용 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지통신은 “고노 외무상이 이날 연설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로 인도와 호주·유럽연합(EU) 등을 꼽았으나, 한국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북한에 대해선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때까지 국제사회의 단결을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시정방침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와 과거사 청산 및 북일 국교정상화 의사를 밝히면서 북한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자제했었지만, 고노 외무상의 연설을 통해선 대북 압박을 계속 이어간 셈이다.

고노 외무상은 납북 일본인 문제과 관련해선 “조기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노 외무상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관계강화”를 올 한해 일본 정부가 펴나갈 “외교정책의 주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러일관계에 대해선 쿠릴열도 남단 4개 섬 지역에 대한 양국 간 영유권 갈등 해소와 평화조약 체결 협상의 책임자로서 “끈기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중국에 대해선 “안정적 관계 구축을 목표로 정상 간 상호방문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양국 간 영유권 갈등을 염두에 둔 듯,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Δ미일동맹 강화와 Δ올 6월 오사카(大坂)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Δ유엔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논의 등을 올해 일본 정부의 주요 외교과제들로 꼽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