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RS 보고서 “김정은 비핵화 의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신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그 동안의 외교적 성과’ 보고서에서, 일부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북한이 아직 핵 목록과 시설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으며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의미나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에 대해서도 아직 공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가 한미동맹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일부 국방 분석가들은 비행금지구역과 해상완충수역의 대폭 확대가 북한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동맹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보고서는 인용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기록과 사이버 공격,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등 북한이 반대할 만한 사안들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인지도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