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차북미회담서 비핵화 유인할 ‘경제패키지’ 준비

WT “비건 특별대표 주도…실무회담서 제안”
에스크로 계정 방식…美 동맹국 지원 확보 주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말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경제 패키지’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타임스(W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 계획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양국 간 비공개 실무회담에서 이미 북한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 계획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확실한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는 일종의 ‘에스크로 계정’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크로 계정’이란 무역 거래에서 일정 조건에 이를 때까지 결제금액을 예치해두는 계정을 뜻한다.

미 국무부는 이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통한 소식통들은 국무부가 일본과 한국,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북한의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에 쓰일 수십억달러의 지원을 약속받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 중 한 사람은 “무지개다리 건너편에서 금 항아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도 1차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전 상황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미 행정부가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통해 압수한 자산으로 에스크로 계정을 채우는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문제가 없지 않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은 이란과의 핵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통해 압수한 1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사용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모의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분석가들은 북한은 너무 가난해서 제재를 통해 압수한 자산이 과거 이란 등 불량국가에 제재를 가해 압수한 자산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이에 따라 미국이 김 위원장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동맹국들과 친구들이 김 위원장의 이름으로 된 글로벌 은행 계좌에 돈을 넣기로 했으며, 이 돈은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인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