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비핵화 정의 규정부터 이뤄져야”
“종전선언,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오는 27~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몇달간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상원의원들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낮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10일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2012년 공화당 대선주자였던 상원 외교위 소속 미트 롬니(유타) 의원은 “북한 정부는 지난 수년간 자신들의 약속이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왔다”며 “희망은 높지만 특별한 기대는 없다”고 말했다.
롬니 의원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약속을 보고 싶다”면서도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의원도 “북한이 핵 시설과 핵 물질, 핵무기 공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폐기 등을) 지정한 게 없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상원 외교위 밥 메네덴즈(민주·뉴저지) 의원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볼 때 기대감이 높지 않다고 했다. 메네덴즈 의원은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작업이 이뤄지는 것 같지 않다며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 정의 규정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힐은 미 의회 내 기대감이 낮아진 이유로 1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다, 그 이후 수개월간 비핵화 정의를 비롯한 예비적인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확약을 받아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며 “1차 회담 당시 검증 절차나 일정 등 비핵화 합의의 구체성이 결여된데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한 점이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워싱턴 조야에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선(先)비핵화-후(後)제재완화 방침을 누그러뜨릴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중앙정보부(CIA) 출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회담에서 종전 선언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포함하는 비핵화 협정, 주한미군 감축에 동의할까 우려된다”면서 “종전 선언은 법적 함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핵심적 내용’(real meat)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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