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대법, 12일부터 카탈루냐 전 정부 12명 ‘반역죄’ 재판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하다 체포된 카탈루냐 전 정부 관료 12명에 대한 재판이 12일 마드리드 대법원에서 시작된다. 이를 앞두고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중앙 정부는 재판을 앞두고 자국의 사법 시스템이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하며 유럽 인권재판소 및 국제투명성기구로부터도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카를로스 레스메스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스페인 사법체계가 독립적이지 않다면 국왕의 친척이 부패죄로 수감되지는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재판은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FP통신은 스페인 정부와 레스메스 대법원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28개 EU 회원국들 중 판사 및 법정의 독립성 평가에서 하위 6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보다도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판사들에게 압력을 넣어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시도를 불법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에 재판을 받는 사람은 카탈루냐 전 정부의 오리올 훈케라스 부수반 등 12명이다. 카를로스 푸지데몬 전 수반은 독립 시도가 무산된 직후 벨기에 브뤼셀로 도피해 현재까지 사실상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들은 자신들을 스페인 중앙정부의 탄압에 저항하다 체포된 ’정치범‘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스페인 검찰 측은 12명 중 9명이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보고 있다. ’반란‘이란 폭력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AFP통신은 지적했다. 나머지 3명은 정부와 헌법재판소가 불법으로 규정한 분리독립 찬반 주민투표를 치르는데 국가예산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수개월동안 이어지게 될 이번 재판에서 피고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대 25년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수진영에서는 페드로 산체스 사회당 정부가 카탈루냐 분리독립 문제에 너무 소극적이며 유약하게 대응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10일 마드리드에서는 사회당 정부의 카탈루냐 정책을 비난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을 스페인 국기를 흔들면서 산체스 총리의 퇴진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