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제재완화로 비핵화 동력 잃을수도”

“트럼프, 文대통령 조언 듣고 오판… 회담 목표 군비통제로 변질 우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실질적인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도 경제 제재 완화를 조언해 이런 ‘오판’이 나왔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 시간)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이 쓴 ‘의회가 북한에 대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하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방식을 강하게 비난했다.

로긴은 “미국은 끝이 보이지 않고 불투명한 군비통제 협상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던 과거 실패와 유사한 패턴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기회가 희박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먼저 북한과 경제협력을 시작해 미국의 압박이 효과가 없어지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목표를 비핵화에서 군비통제로 바꿨다면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긴은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의 일부 내용도 공개했다. 서한에는 “대북제재가 유엔 결의안과 미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데,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한국 정부가 조기에 대북제재 완화에 나서면 한국 내 은행과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크루즈 의원은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이간질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