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비상사태 강행 예정…민주당 반발 예상

공화당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의회 우회 선례 남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강행하겠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이날 예산안에 서명하고 국가비상사태도 선포할 예정이다”며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자신이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최대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경장벽 관련 예산이 관철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적 패배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국경 예산 없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을 이날이나 다음 날 서명한 후 국가비상사태 조치를 통해 의회가 다른 목적으로 승인한 자금을 국경장벽을 세우기 위해 전용하려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명령에 대한 공방전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으로 57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역대 최장 기간인 35일간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기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여론은 악화됐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미국 남쪽 국경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는 공감하면서도 그의 조치가 정부의 돈줄을 통제하는 의회의 헌법적 권위에 진입하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공화당원들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래의 대통령에게 의회를 우회하는 전술을 방법을 알려주는 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