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선포 필요 없었지만…” 트럼프, 9조 투입 국경장벽 건설 강행

법정서 적법성에 대한 이의 제기될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가 없었지만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에 빨리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장벽 건설을 더 빨리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지대에 불법 월경자들의 침범을 거론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대해 “기분이 좋지 않다. 장벽건설과 관련해 그들(민주당)은 돈을 지나치게 아꼈다”고 말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지 않았지만…”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법정에서 적법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헌법을 파탄내는 불법적인 것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슈머 대표는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국가비상사태가 가능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지출법안에 장벽 예산이 13억7500만달러만 반영된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는 국경지역 55마일(약 88km)에 차단막을 설치할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경장벽 건설비용으로 57억달러를 편성해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었다.


【로스앤젤레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