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스위스은행 UBS에 역대 최대 4조7136억원 벌금

프랑스 법원이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은행 UBS에 프랑스 부자 고객들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인 37억 유로(약 4조7136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파리 법원은 이날 자금세탁 혐의 등의 유죄를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UBS는 즉각 항소를 선언했다.

UBS는 이번 판결이 전직 직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에 기인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스위스 조세 관행에 대한 프랑스 측의 편견 때문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스위스 법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UBS 스위스 본사, 프랑스 법인 및 임원 5명에 대해 45억 유로(약 5조7327억원) 이상의 형사 및 민사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임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한편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 부자 고객들이 스위스에 불법적으로 은닉한 재산은 100억 유로(약 12조73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프랑스 검찰과 UBS는 플리바겐(plea bargen·유죄 인정 후 감형)을 논의했으나 UBS가 합의금 11억 유로(약 1조4013억원)가 너무 비싸다고 거절,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