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제재 강화됐지만 北경제 성장…엘리트 외 고통 안받아”

민간 경제 활동 묵인해 시장 경제 활성화
'온통 자본주의' 건설도, 생계도 잘 굴러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미국이 제재를 주도하고 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탈북자, 인도주의 활동가,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방문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일상적인 상업활동이 계속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이처럼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하노이에서 회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WSJ는 예측했다.

2016년과 2017년 북한의 대외 무역을 규제한 제재 결의는 북한에 고통을 안겼지만 무역에 관여하는 엘리트들만이 고통을 겪었을 뿐이며 북한 경제는 잘 버텨내고 있다는 것이다. 제재 이후 급등해 2017년 최고점에 달했던 쌀값과 휘발유가격이 다시 크게 내렸다.

북한 원화의 환율도 안정적이며 건설 프로젝트도 수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국 가공식품 등을 대체하는 국산품 생산이 늘어 제재 이전보다 더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최근 북한 방문자들이 전하고 있다.

평양과 몇몇 대도시를 방문한 사람들은 전기공급이 개선되고 석탄 가격이 하락하는 등 일상생활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미 정보기관의 북한 전문가 출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곤경에 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최소한 갈수록 확대되는 민간 부문 등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징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매년 몇 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한 인도주의 활동가는 지난해 9월 지방을 여행하면서 식량난이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에 거주했던 다른 사람은 이같은 현상이 몇년 동안 계속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북한이 제재 이전에 비축해둔 외화로 경제를 꾸려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의 외환보유고가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제재읠 효과는 사치품이나 가전제품, 의복과 같은 내구성 소비재의 판매가 줄어드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말했다. 그러나 통계의 부족으로 이같은 현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건설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는 재원이 바닥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재가 계속된다면 주요 건설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고 국영기업들이 파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미국의 관심사다. 이전에도 제재는 있었으나 2016년부터 노동자 해외파견이 금지되고 석유수입과 석탄수출도 제한됐다.

해상 선박간 석유 환적과 국가 주도의 해킹을 통해 필요한 석유 와 외화를 확보하는 등으로 북한은 제재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제재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북한에 경제 원조를 하고 있다. 또 북한 경제는 지난 10년 사이에 크게 유연해졌다. 중앙정부의 계획경제가 역동적인 기업 활동으로 대치되고 있으며 김정은이 이같은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북한 경제의 70% 가량이 시장경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옥곽인 숙명여대 교수가 밝혔다.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불법 무역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북한 가계 수입의 60%가 비공식 시장에서 나온다고 최근 펴낸 저서에서 밝혔다.

2017년 탈북자는 자신이 수산물 공장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잡은 새우와 생선 일부를 빼돌려 암시장에서 판돈으로 생활했다고 전했다. 그는 신발 밑창을 만드는 가족이 신발 윗부분을 만드는 가족과 거래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은 온통 자본주의”라고 말했다.

한 지난해 탈북자는 자신이 배속된 국영기업 간부에게 월 7달러를 주고 비공식적으로 달걀 도매업을 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공식시장은 400여곳에 달하며 이는 2010년 이래 두배로 늘어난 것이다. 당국은 이들 시장에서 세금과 수수료로 연간 수천만 달러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한국은행은 북한 경제가 2017년 3.5% 역성장했다고 밝혔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통계가 비공식 활동을 반영하지 못해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다.

2003년부터 매년 대여섯 차례 북한을 방문해온 한 연구자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곳곳에서 건설이 진행중이고 엄청난 건축재료들이 수송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상인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묵인하고 있으며 달러와 중국 위안화도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최근 탈북자는 북한에서 당국의 승인없이 구매할 수 없는 상품은 자가용과 국내여행, 해외여행 등 단 세가지 뿐이라고 전했다.

또 김정은은 북한 원화의 유통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물가상승을 막아서 주민들이 저축액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2015년에는 기업들에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등의 사업 재량권을 부여하는 법령을 승인했다.

한 지난해 탈북자는 김정은 체제가 돈주들에게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납을 요구할 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일부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주장도 있으며 안그럴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형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은 돈주들이 없으면 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면서 “그들이 북한 경제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평양에서 가장 큰 통일거리 시장에서 태블릿 PC나 TV같은 북한 전자상품이 중국 제품을 대체하고 있다. 광복거리 시장에는 북한상 의류와 샴푸, 치약이 가득하다.

고려여행사 안내원 마커스 맥팔랜드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북한 산 맥주가 3종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2016년 탈북자는 최근 북한의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중국 가공식품 대신 값도 싸고 입맛에 더 맞는 북한산 가공식품을 구매한다고 들은 것으로 밝혔다. 최근 방북자는 북한산 라면 종류가 10가지 이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