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의도 없다는 점 시사”
“관리들 제재완화 현재로선 안 된다고 조언”
미국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완전한 핵신고’ 합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NBC뉴스가 보도했다. 다만 이 결정이 미국이 앞으로도 북한에 있어 완전한 핵신고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NBC는 27일(현지시간) 전·현직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잠재적인 핵 협상에서 중요한 구성요소를 내려놓겠다는 이번 결정은 미 정보기관이 몇달 간 강조한 ‘북한이 완전하게 비핵화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것이 북미대화 진행 과정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 합의는 10년 전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강대국들과 북한 간의 진지한 협상이 결렬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백악관은 NBC의 논평 요청에 대답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 전에 진행된 북미 실무협상에서 협상단은 북한 핵 프로그램 핵심인 영변 핵시설 문제에 집중했었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을 방문했던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이에 대해 “영변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심장”이라며 이 시설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북한이 다시 플루토늄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영변(시설)에 대한 의미 있는 양보를 얻어내길 바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김 위원장에게 그 대가로 받아들일 만한 것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NBC는 ”북한은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 관리들은 이 단계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전·현직 미 관리들은 북한이 영변 외에도 비슷한 능력을 갖춘 시설을 다른 지역에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북한이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발전시켜왔다고 본다.
NBC는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걸 점점 우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본능에 의존하는 편이고 ‘협상의 마스터이자 해결사’를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협상에 따른 참모들의 권고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회담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NBC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완전한 핵신고 요구를 미루는 것이 앞으로도 미국이 이 요구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관리들은 ”이 문제가 나중에 다시 거론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또 일부에선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핵시설을 전부 공개한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있진 않을 것이라며 ”시설들을 해체하려면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김 위원장이 동의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고 N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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