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암호화폐 등 점점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고 시리아 등에 무기를 팔아 제재를 회피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다.
26일(현지시간) CBS 뉴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작성해 지난달 말 회원국들에 배포한 67쪽 분량의 문서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문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후인 내달 초 완성,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본은 초안과 내용면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권고사항과 부록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미국과 안보리가 사실상 모든 경제 분야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수년간 북한을 압박했지만 금융 제재는 가장 부실하게 이행되고 있으며 (북한은) 적극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선박들이 공해 상에서 대량의 석유와 석탄을 불법적으로 구입한 사실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무기 금수 조치를 계속 위반하고 있으며, 특히 시리아와 무기를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북한의 무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 시리아는 (북한에 있어) 가장 수익성이 좋은 두 시장 중 하나라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시리아 국민들을 이용해 중동과 아프리아에 무기 판매를 시도하고 있으며 판매하는 무기는 재래식 무기가 많지만 예멘과 리비아 무장단체와는 탄도미사일도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북한은 암호화폐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제재를 더 많이 회피하고 있다”며 “암호화폐가 추적하기 어렵고 여러 차례 세탁이 가능해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박정 선임연구원은 “가장 큰 위험은 북미정상회담이라는 화려한 행사에 북한의 나쁜 행동들에 대한 처벌이 가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정황상 북한이 핵무기와 불법적인 활동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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