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결렬’에 “예견됐던 일” 반응도

“비건 실무협상 ‘진전’ 때까지 미뤘어야”
“국제사회 지지 받는 계획 필요” 의견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제2차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점도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예견됐던 일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 자문관 출신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밴 잭슨은 2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 정부는 실무협상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선에서 진전이 이뤄질 때까지 정상회담을 열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작년 6월 첫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Δ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Δ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특히 미 정부는 이번 회담을 준비하면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그에 따른 ‘상응조치’로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사업을 대북제재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고, 북미 간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의 회담 결렬 뒤 기자회견에서 제재해제 문제가 쟁점이 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잭슨은 “협상이 결렬된 건 그 때문만은 아니다. 설령 정부 기준에 ‘성공적인’ 회담이 됐다고 해도 북한의 핵무기 신고까진 가지 못했을 것”이라며 “아주 낮은 장애물마저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제반핵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가와사키 아키라(川崎哲) 국제운영위원도 CNN에 “트럼프 대통령은 핵 관련 조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조약을 파기하는 데 써버렸다”면서 “이번 협상 결렬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월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선언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JCPOA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 등 6개 나라가 2015년 이란과 맺은 것으로서 이란의 핵개발 포기를 대가로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북한 또한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 등의 대가를 제공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가와사키 위원은 “(북한 핵문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실질적인 계획과 함께 핵무기금지조약(TPNW)과 같은 조약이 필요하다”며 “그러면 남북한이 내일이라도 당장 이 조약에 가입해 합당한 비핵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