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공개 ‘하노이 빅딜’ 문서는?…‘北비핵화-제재해제’

“트럼프, 문서로 ‘완전한 비핵화’ 정의 제시”
“탄도미사일·생화학무기도 폐기대상에 포함”

미국 정부가 지난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 측에 제안한 이른바 ‘빅딜’(the bid deal)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잇단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다.

볼턴 보좌관은 3일(현지시간) 미 CBS·CNN 방송과 폭스뉴스에 잇달아 출연,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빅딜’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이번 회담의 관건이었다”면서 “‘빅딜’은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제시한 정의(definition)에 따라 비핵화를 수행해 (북한의) 엄청난 미래 경제 잠재력을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당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약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미 양측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후속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미국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내 모든 핵무기와 군사적 용도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시설의 폐기를 뜻하는 반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대상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나 미군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까지도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정의한 대로 비핵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볼턴 보좌관은 “우리가 원하는 건 ‘광의의 비핵화’”라며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준 문서에도 그리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대상에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프로그램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 ‘빅딜’ 문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1장씩 작성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회담은 당초 기대와 달리 합의문 작성 없이 끝나고 말았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과거 북한 핵개발의 중추 역할을 해온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의 폐기·사찰 의사를 밝히며 그 대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가운데 일부를 해제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미국 측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유엔 제재엔 회원국들의 Δ북한산 석탄·철광석 수입금지 Δ대북 유류 공급 제한 Δ대북 투자·합작사업 금지 Δ북한 근로자 본국 송환 등과 관련된 ‘핵심’ 조치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때부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경제적 발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왔다”면서 “그러나 김정은은 핵능력의 완전한 폐기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자는 제안을 거부했고 엄청난 경제적 미래도 마다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