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이어 인도와 터키에도 관세폭탄 왜?

미국이 중국에 이어 인도와 터키에도 관세폭탄을 퍼부을 태세다. 미국이 인도와 터키에게 부여해온 일반특혜관세혜택(GSP) 중단을 선언한 것. GSP는 특정 국가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인도와 터키가 GSP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2017년 기준 미국에 57억 달러(약 6조4200억원)어치 물품을 무관세로 수출한 최대 수혜국이다. 터키 역시 17억 달러(약 1조9100억원)를 수출해 다섯 번째로 많은 혜택을 받은 국가다.

미국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인도는 높은 관세와 강도 높은 규제로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고 있고, 터키는 러시아산 방공미사일 도입을 놓고 미국과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USTR은 인도가 미국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무역장벽을 구축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찍이 인도의 관세 정책과 기업에 대한 규제에 불만을 가져왔다.

최근 미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서 고전 중이다. 인도 모디 정부의 내수 부흥 정책으로 애플과 포드가 직격탄을 맞고 있고, 미국의 대형 IT기업들도 인도의 강도 높은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와 이란 제재를 위해 관세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인도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이 관세를 통해 인도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USTR은 터키는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특혜관세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본질은 터키가 러시아산 미사일을 도입한데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과 터키는 최근 러시아산 S-400 방공미사일 도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