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전 차관보 “트럼프, 하노이서 北 영변안 수용했어야”

“北 실질적 비핵화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
“일괄적 비핵화 아닌 단계적 비핵화에 초점 맞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았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수용했어야 했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1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북한의 ‘일괄적 비핵화’를 노리기보다 ‘단계적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힐 전 차관보는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영변의 노후화된 (핵) 시설을 확실히 해체하는 것으로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실질적인 핵분열 물질 폐기, 새로운 미사일 문제 등을 해결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노후화와 상관없이 영변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곳으로 플루토늄은 북한의 핵분열 물질 비축량의 주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인용, “영변 핵시설 해체에는 미국 기술자(전문가)들 앞에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파괴하는 것도 포함됐을 것”이라며 “북한에 다른 (핵시설) 장소들이 있겠지만, 과거 북한이 핵시설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것에 비하면 큰 발전이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때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요구 조건에 대해 대가가 너무 크다며 수용하지 않았고 회담은 결렬됐다.

이에 대해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은 자신들이 추가적인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유엔의 제재조차 다시 부과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보완적 조치’를 해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로 자금이 유입되면 영변 핵시설 재건이나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참모들의 주장에 설득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힐 전 차관보는 이어 “영변 핵시설 해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엄청난 합의’(grand bargain)가 아니라 이전(행정부)의 단계적 접근처럼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미국과 국제 기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요 핵시설(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너무 많이 양보할까봐 우려했던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행동을 좋게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등과 같은 부분에서조차 물러난 점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고 자신의 협상력이 외교에서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옥신각신하는 참모들을 중재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