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 “제재가 김정은을 상자 속에 가뒀다”

“하노이 회담서 제재 해제만 요구…분명한 신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2019년 연례 보고서에 실린 북한 화물선 ‘육퉁’호의 불법 해상 환적 사진.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 캡처) © 뉴스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유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AP·AFP통신에 따르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단장인 휴 그리피스는 12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 연례 보고서 발표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건 제재 해제 단 하나”라면서 “이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제가 그들을 파고들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사찰의 대가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부분적 해제’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시설 폐기만으론 제재 해제가 어렵다’며 북한의 다른 핵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신고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빅딜’을 제안하면서 결국 이번 회담은 합의문 서명 없이 끝고 말았다.

이에 대해 그리피스 단장은 “안보리의 포괄적 제재엔 허점도 있지만, 김 위원장을 상자 속에 가둔 것만은 분명하다”며 “제재는 장기적으로 김 위원장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석탄·석유 제품을 선박 간 불법 환적 방식으로 수십년씩이나 은밀하게 수송할 순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채택한 10번째 대북제재 결의(제2397호)에서 회원국들의 원유 및 석유제품 대북 공급량을 각각 연 400만배럴과 50만배럴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피스는 “해당 결의는 김정은 정권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혹은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설 경우 안보리가 석유 공급을 더 줄이겠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 매우 분명한 신호(제재 해제 요구)를 보냈다. 이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피스는 최근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등에서 포착된 이상 징후와 관련해선 “개별 장소의 식별하기 어려운 움직임보다는 입증된 사실과 장기적인 패턴이 중요하다”면서 제제 또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