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中 총리 “중국, 한반도 비핵화에 건설적인 역할”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5일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 가운데 리커창 총리는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경제와 대외정책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현지시간)부터 시작된 기자회견은 약 2시간반 동안 진행됐고, 국영 CCTV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생중계됐다.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리 총리는 “중국 경제가 새로운 하방 압력에 봉착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6.5%로 제시하며 구간조절 방식을 활용한 것은 경제 운용이 합리적인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 총리는 다만 경기하방 압력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로 통화정책을 완화하거나 경기부양책을 쏟아내지는 않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은 시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금과 비용 인하, 정책 간소화, 새 동력 창출, 시장진입 완화 등 조치를 취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은행 지급준비율이나 금리를 인하하는 도구를 통해 실물경제에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감세와 비용 절감과 연관해 리 총리는 ”올해 기업들의 세 부담을 2조위안(약 338조원) 낮출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매년 평균 1조위안의 세금을 줄여 지난 3년간 3조위안의 비용부담을 줄였는데 올해에는 더 큰 규모의 감세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4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5월1일부터는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사안과 연관해 “한반도 문제는 오랫동안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번에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는 접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접촉을 안하는 것 보다 하는게 훨씬 낫다“고 역설했다.

또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포착해야 하야 한다“면서 ”대화, 특히 북미간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중국의 입장은 변한 적이 없다”면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남북은 물론 지역과 세계에 모두 유익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중 양국은 수교 후 40년 동안 굴곡을 겪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큰 흐름을 이어갔다“면서 ”이런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변해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중은 광범위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고, 이런 공동이익은 의견 불일치보다 크고, 협력은 대립보다 났다”며 “상호 존중, 평등과 상호 이익 원칙 하에 미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수십년의 발전과 협력을 통해 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했고, 이런 큰 경제체를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갈등은 양자간 사안으로, 중국은 제3차를 이용하지 않고 제3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전인대에서 통과된 외상투자법이 구체성이 결여되고, 미국의 압력에 대한 반응이라는 평가를 어떻게 보는지라는 질문에는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적인 국책“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에 이어 우리는 올해에도 여러 영역의 의견을 듣고 대외 개방 열기를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향후 관련한 법규와 문건을 내놓는 등 작업을 진행해 외상투자법이 순조롭게 이행하도록 하려 한다“면서 “외국 정부도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을 공정하게 평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올해는 한중일 정상회담 체제가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3자간 협의를 통해 의제를 정하다“고 전했다. 이어 ”의제 중에는 당연히 한중일 자유무역구 건설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특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배경하에 한중일 자유무역구 건설과 전면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성 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3국 모두에 이익이 가져다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이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면서 “중국은 책임감있는 대국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 하고, 주변 모든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환경을 원하고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주변국과 전략적 협력을 이어가려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