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택시합승 전면 허용-자가용 영업 규제완화도 추진

도쿄올림픽 택시수요 급증 대비… 아베, 연내 구체적 대책 마련 지시
택시업계 반발… 실현 미지수

일본 정부가 택시 합승을 전면 허용하고, 시로타쿠(일반인이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행위)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택시 운전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새 제도의 안착 여부는 미지수다.

1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미래 투자회의를 열고 택시 합승 전면 허용, 시로타쿠 규제 완화 등 방침을 정했다. 아베 총리가 직접 국토교통성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일본에선 인구가 적은 시골에서만 제한적으로 자치단체 승인을 얻어 두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 운전사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2020년 도쿄 올림픽 때 택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들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일본 택시 운전사는 2016년 기준 약 29만 명으로 최고 때였던 2005년(약 36만 명)에 비해 4분의 3 수준으로 줄었다. 5분만 달려도 1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 부담스러운 일반인이 택시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택시 합승을 시골뿐 아니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요금은 합승 구간을 두 승객이 절반으로 나눠 내는 구조다. 국토교통성은 합승 택시 호출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연내 실행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본 택시업계는 시로타쿠 확대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유럽에서 실시되는 공유차량 제도가 일본에도 침투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전국자동차교통노동조합연합회는 이런 이유로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