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가짜뉴스 금지법은…사실상 ‘반정부 언로 막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가짜뉴스 금지 법안 서명
가짜뉴스 배포, 국가 상징물·정부 모욕 등 차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짜 뉴스(Fake news)와 국가를 모욕하는 정보의 확산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권 운동가 등 지식인들은 법안이 정부의 검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의 새 법안은 러시아 사회나 정부, 국가 상징물, 헌법, 정부 기관 등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정보를 배포하는 일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한다.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법안이 규정한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배포한 온라인 뉴스 매체 또는 사용자들은 최대 150만루블(약 26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 국가 상징물이나 당국을 모욕해도 최대 30만루블(약 530만원)의 벌금 및 15일간의 구류를 받게 된다.

러시아 검찰은 관계 당국에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불만사항을 직접 통보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자료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기존 인터넷 정보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최근 러시아 상·하원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러시아 인권 운동가 조야 스베토바나 유명 작가 류드밀라 울리츠카야, 언론인 등 100여명은 법안을 ‘직접 검열’이라고 비판하며 탄원서에 서명했다.

유럽정책분석센터의 마리아 소노바야 부교수는 “이제 검사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가짜 뉴스를 차단할 수 있다”며 “이는 검사에게 매우 높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러시아 법원은 판(game)에서 거의 배제된다”고 말했다.

우드로윌슨센터 케난연구소의 매튜 로잔스키 소장은 NPR에 “러시아의 새 법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러시아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신문, 방송, 라디오 등 미디어가 정부에 의해 크게 폐쇄됐다. 반면 인터넷은 정권에 반대하는 것을 포함해 비교적 자유롭게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크렘린궁는 검열이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게 어떤 종류의 검열이란 의견엔 동의할 수 없다”며 “유럽 등 전 세계 여러 나라는 가짜 뉴스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