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새 시대’의 헌법…국회가 활발히 논의해야”

개헌파 행사 영상메시지 “자위대 위헌논쟁 종지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위대 합헌화를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0일 오후 도쿄도내에서 열린 개헌파 행사 ‘일본 헌법 본연의 자세를 생각하는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모든 자위대원이 긍지를 갖고 임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고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면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의”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달 열린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을 향해가는 길을 다진다는 각오를 확인했다”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겐 (개헌을) 활발히 논의해 이 나라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아베 총리가 언급한 ‘새로운 시대’가 오는 4월30일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퇴위하고 이튿날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새 일왕에 즉위하는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의 현행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제9조1·2항에서 Δ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Δ전력(군대)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일본 내에선 사실상 ‘일본군’의 역할을 하고 자위대에 대한 위헌 시비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은 이 같은 위헌 시비를 해소하겠다며 자위대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본 내 다수 여론은 아베 총리와 달리 아직은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 게다가 야당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아베 총리의 뜻대로 ‘자위대 개헌’이 실현되면 그 다음엔 일본을 ‘전범국’에서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2차 개헌을 추진하려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의 당 총재 임기를 재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 개헌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자민당은 작년 초 당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1차례만 연임할 수 있었던 총재(임기 3년)를 2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당 총재에 오른 아베 총리는 2015년과 지난해 치러진 경선에서도 모두 승리해 임기가 2021년 9월까지로 늘어난 상태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날 열린 일본상공회의소 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상의회장이 ‘올 가을 3선 도전을 끝으로 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혀온 점을 들어 “나도 똑같은 심경이다. 나도 세 번째 임기가 진짜진짜 마지막”이라며 임기 재연장론에 일단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