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재앙?… 트럼프 주장 틀렸다”

美전미경제연구소 보고서
“美물품 수입경로가 바뀌었을뿐… 무역적자 총액에는 변화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재앙과 같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늘렸다”고 한 주장과 관련해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대 경제학과 캐서린 루스 부교수는 최근 내놓은 ‘무역전환과 무역적자: 한미 FTA 사례’라는 NBER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미 FTA보다 먼저 FTA를 맺은 국가들로부터 수입했던 품목을 한미 FTA 이후 한국에서 수입한 것일 뿐”이라며 “한국산 물품 수입량이 늘어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 총액 변화와 무관하며, 오히려 미국 소비자는 효율적 생산자인 한국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이득을 누렸다”고 밝혔다.

한미 FTA는 2012년 3월 발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다른 교역국으로부터 한국이 빼앗아온 상품수출 총액(미국의 무역전환 총액)’은 2013년 131억 달러, 2014년 138억 달러였다. 루스 부교수는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 대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증가액은 2013년 75억 달러, 2014년 118억 달러로 ‘무역전환 총액’과 비슷했다”며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진 게 아니라 다른 교역국과의 기존 무역적자가 이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한미 FTA가 무역 불균형의 원인처럼 지목됐지만, 한국 상품에 부여된 관세 특혜로 인해 미국의 물품 수입 경로가 전환됐을 뿐 미국의 무역적자 총액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결론이 담겼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