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야 의원들, “트럼프 추가제재 취소 부당” 이구동성

“김정은과 관계가 친밀하다는 점 제재 번복 이유 안 된다”

미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취소 지시를 내린 것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들 의원들은 미국 법에 따라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 제재를 부과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관계가 친밀하다는 점을 이유로 제재를 번복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재무부의 당초 추가 제재 결정은 옳았다”며 “미국 법이 요구하는 대로 대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실패한 전략적 인내를 반복하면 안 된다”며 “북한의 조력자를 제재하는 것이 최대 압박”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외교위원은 24일 NBC 방송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이런 일을 벌인 행정부는 일찍이 없었다”며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혔다.

루비오 의원은 “이제 사람들은 대북 제재 소식을 들으면 백악관에 이중 확인을 요청할 것”이라며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 의원들의 비난 강도는 더 높았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엥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으로 중대한 국가안보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제재는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번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을 늦추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는 실패할 것”이라며 “그는 유권자들에게 ‘김정은이 브로맨스 파트너인 자신에 상처주길 바라지 않을 것이므로 자신이 대통령인 한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원 정보위원장인 애덤 시프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대북) 제재를 갑자기 취소했다”며 “어리석은 순진함은 위험하며 백악관의 무능력과 내부 혼란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가 나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인 ‘브링크액트’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 발표와 동시에 재무부를 제치고 제재를 철회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가장 포악한 독재자 중 한 명인 김정은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 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취소 지시를 내린 데 따른 반응이다.

(서울=뉴스1)